[단독] 금융위, 새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도입…불공정거래 수사 강화
[앵커]
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수사 강화를 위해 신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합니다.
다음 달 구축을 마친 뒤 내년부터 활용할 예정입니다.
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데요.
오히려 사전 감지에 더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
문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[기자]
4월 주가조작으로 인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, 10월 해외 투자은행 불법 무차입공매도 적발.
이러한 불공정거래는 해마다 100건 넘게 발생하며 자본시장 질서를 무너트리고 있습니다.
갈수록 조직화 및 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자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.
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수사 강화를 위해 '신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' 구축에 나선 겁니다.
"12월 달에 완료가 될 것 같아요. 내년 (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) 역량 강화 차원 맞습니다."
금융위는 내년부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증권 범죄 수사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.
다만 금융당국의 이번 대책,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
금융위는 2017년부터 세 차례, 5억원이 넘는 세금으로 포렌식 장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.
그러나 금융위 포렌식 수사 건수는 2018년 81건에서 지난해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습니다.
심지어 금융위에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이 아직 한두 명도 안 된다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.
이러한 이유로 '사후' 수사에 쓰이는 디지털 포렌식에 힘쓸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
"(불법)공매도 사전 방지 시스템은 '이제 하겠다. 검토하겠다.' 수준이고, 사전 적발 시스템을 빨리 (구축)해라 압박을…."
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'사전' 감지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에 속도를 내달라는 겁니다.
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. (moonbro@yna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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